주요사업
연합회 소개
개발도상국 소방장비 무상지원
  • 2015년 소방차해외지원(페루)

  • 2015년 소방력해외지원(몽골)

사업목적

소방장비가 부족한 국가에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차와 구급차를 수리하여 무상 지원하고, 방화복, 안전화, 구조구급장비 등 우수한 우리나라 소방장비를 지원함으로써, 국경없는 나눔실천과 소방의 친선도모 및 국가 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
사업개요

추진방향

내용연수가 경과되어 불용처리 된 시·도의 소방차량을 무상양여 받아 被지원국 환경에 맞게 수리·정비 후 지원


추진근거

물품관리법 제38조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
※ 총연합회 정관 제3조(사업) 제1항 제9호「소방장비와 소방기술 등의 해외지원 사업」및 2018년도 개발도상국 중고소방차 무상지원사업계획
    [총연합회(2018.7.18.)]


주관/지원

(사)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/소방청, 시·도 소방본부


추진실적

2011~2017년 9개국 93대 지원


지원절차 및 세부사업 내역

개요

무상양여(시·도)→정비(연합회)→선적→통관·인계(수원국)


지원절차
  • 불용 예정 중고차 각 지역별 소방본부와 소방청 통해서 총연합회에 통보, 협의 통해 지원 대상국 선정
  • 정부보조금 및 기부금으로 차량 기본 수리, 도색, 운송 등 진행
  • 도색 과정서 기부업체 로그 및 해당국 언어로 메시지 전달 가능
  • ※ (예) 안전한 동행 : ○○○○이 △△(해당국)의 안전을 지원합니다.

전달식
  • 전달식때 소방청 + 총연합회 + 기부업체 참가
  • 해당국 정부 공식행사로 진행, 기부업체 각종 행사 참여, 소개 인사 및 감사장 전달(해당국 관계자 네트워크 강화)
  • 소방차 지원 각시도 소방관들 직접 현장서 조작 방법 교육
  • 사후 지속 사용 여부 평가, 평가 결과 토대로 향후 지원 계획 반영

내용연수 경과 소방차량 무상지원사업 추진절차

중고소방차 해외지원사업 마스터플렌

문제점 및 필요성

  • 개발도상국, 후진국 등 소방 장비 수준 떨어지고, 부족. 우리나라 노후소방차와 소방장비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많고, 실제 지원에 따른 만족도가 높음
  • 그러나 우리나라 노후소방차 지원사업은 각 시도별, 단체별 장기적 계획없이 일회성, 친분 관계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중복 지원 및 효과적 지원이 미흡함. 지원후 사후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음
  • 노후소방차와 노후소방장비에 대한 활용도를 극대화하고, 장기적으로 우리 소방장비의 해외 진출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 필요. 국익 차원에서 창고를 단일화하는 등 계획적, 효과적으로 지원 절실

개선방안

기준 마련
  • 노후소방차와 노후소방장비의 단순한 말소 처리 기준과 별도로, 재활용 및 해외 지원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서 제도적으로 처리 필요
  • 향후 소방청 사업으로 제도적 추진하고, 필요한 예산도 확보 필요
  • 소방장비관리법 제정 따른 하위 법령 제정시 전략적 접근 필요

계획 수립
  • 노후소방차와 노후소방장비 수요 파악해서 계획성 있게 지원 필요
  • 각 시도별, 5년 단위 노후 장비 수요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지원 계획 마련
  • 각 시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해외 협력할 수 있는 여건 마련

창구 단일화
  • 각 시도별, 각 단체별 일회성, 친분 관계에 의한 지원을 지양하고, 소방청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고, 조정·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서 위임, 위탁 받아 운영 필요
  • 창구 단일화를 목표로, 그동안 지원 단체의 역량을 잘 활용하고 조정 필요
  • 다만, 한 기관 운영에 따른 독점 및 몰아주기 논란 우려 있는 만큼 동남아지역은 소방단체총연합회, 남미와 기타 지역은 소방동우회에서 맡게 하는 등 그동안 지원 노하우 극대화 하고, 대륙별, 지역별 특화 맞춤형 지원 필요
  • ※ 소방단체연합회의 경우 그동안 중고소방차 해외 지원사업 명목으로 행안부로부터 국고보조금 받아서 동남아 등에 지원해 옴
    ※ 소방동우회(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)의 경우 파라과이 지원과정에서 지역본부와 공식적으로 연계하고, 공식 외교라인 활용 및 현지 교육 등 통해 지원이 체계화되어 있음

지원 매뉴얼
  • 지원 국가 선정 및 지원 규모 결정 등 지원 과정의 투명화 위해 지원 매뉴얼에 따른 지원 절차 마련 필요
  • 해외 브로커 방지하고, 해외지원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효과적 지원 가능
  • 다만, 한 기관 운영에 따른 독점 및 몰아주기 논란 우려 있는 만큼 동남아지역은 소방단체총연합회, 남미와 기타 지역은 소방동우회에서 맡게 하는 등 그동안 지원 노하우 극대화 하고, 대륙별, 지역별 특화 맞춤형 지원 필요
  • ※ (참고) 중고소방차 해외 지원 매뉴얼안
    ① (운영능력) 상대 지원국 차고지와 인력, 유지관리 등 최소한의 인프라 구비 필요
    ② (비용부담) 수리비, 수송비 등 지원국 부담 원칙. 지정후원 있는 경우 예외. 국익 판단 지원 필요시만 국가보조금 등 사용
    ③ (운영실적 보고) 지원 후 최소 3년간 1년 단위로 사용 및 운영, 정비 실적 등 보고
    ④ (실사 및 평가) 운영실적 보고 자료를 기초로 현지 실사후 평가, 분석. 향후 지원 여부 판단에 참고
    ⑤ (교육 의무화) 전달시 현지 교육 의무화하고, 지원 후 3년내 한국 방문 교육 수료
    ⑥ (국가 선정 회의) 지원 국가 선정시 반드시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회의 통해 결정
    ⑦ (MOU 체결) 위 조건 성실 이행 조건으로, 공식 문서화된 MOU 체결 의무화
    ⑧ (외교라인 활용) 사적 라인 배제하고 최대한 외교 공식 라인 활용

교육 병행
  • 장비만 주고 사용 방법 등을 전수하지 않아서 효과적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비 전달과 함께 교육을 병행토록 의무화
  • 해외 현지 교육 및 국내 초청 교육 통해 장비 활용도 높이고, 우리 소방의 우수성을 홍보, 소방 분야 지한파 양성
  • ※ 각 시도별 해외지원 및 해외교육 등 운영, 여비 예산 별도로 편성토록 할 필요

사후 관리
  •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평가해서, 향후 지원에 참고하고 해당 국가에게도 활용도 높일 방안 강구토록 함
  • 1년 단위로 활용 보고서 받고, 평가해 활용도 떨어지는 곳은 페널티 부여 등

선택과 집중
  • 지원국 선정부터 지원 규모 결정시 선택과 집중 통해 의미 있고, 효과적인 전략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
  • 일회성으로 찔끔 지원하다 보니 효과도 미흡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됨
  • 중점 지원 국가 선정하고 규모도 연차적으로 의미있고, 효과적으로 지원